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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보증인-보증인 채무변제 범위 등
작성일 2009-10-08 조회수 13447  

Q)  본인은 채무자 000의 연대보증인으로 귀사의 000으로부터 연일 채무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돈 10원 써보지도 못하고 독촉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채무자가 있는데도 보증인인 저한테 독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정당하다면 감면은 얼마나 가능한지요? 꼭 좀 도와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KB신용정보입니다.
고객님은 채무자 000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률적으로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강제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인의 권리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37)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 경우(연대보증)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민법 제437조 단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추심위임 받은 저희 회사의 담당자가 귀하에게 독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귀하의 재산,직업, 현 생활상태, 채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감면을 받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정지, 사용한도 감액, 신규대출 불가, 기존 대출 연장 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므로 우선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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