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1. 법원으로부터 다시 '집행문'과 '속달증명'을 받아
2. ① 부동산과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에,
3. ②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강제집행신청」을 한다.

강제집행의 신청은

1. ①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 ②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하나를 신청한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1. ① 우선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2. ② 다음으로 압류물을 팔아 '환가(경매)'한 다음,
3. ③ 판매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종료 하게 된다.

입찰은

1. 집행관과 채무자 이외는 누구든지(채권자나 세입자도) 응찰할 수 있으며, 경락인은 등기 하지 않더라도 '대금완납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소송하지 않고 '6월내'에 인도신청 하여 '인도(引導)'받을 수 있다.

세입자나 근로자의

1. 우선채권(소액보증금, 최후 3월분의 임금)이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도 '경락기일(낙찰 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구별은
2. ① '강제경매'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의 집행'이고,
3. ②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이다.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담보권을 실행한다.
4. 

   1. 압류

      목적물에 따른 압류방법

      • 부동산 - 개시 결정
      • 채권 - 채권압류
      • 유체동산 - 집행관압류집행

   2. 환가(경매)

      목적물에 따른 환가방법

      • 부동산 - 입찰및 대금납부
      • 채권 - 추심 또는 전부
      • 유채동산 - 집행관 경매

   3. 만족(배당)

      배당순위

      • 집행내용 - 소송비용제외
      • 우선특권 - 소액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 우선변제권 - 강제경매채권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

1. 

   1. 채권자

      경매의 신청 > 신청의 기각 < 신청인은 즉시 항고 가능

   2. 법원

      경매개시의 결정 > 부동산에 대한 압류명령 - 압류동기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채무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경락 대금완납 전까지)

      매각의 준비

      •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조사명령
      • (현황,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액 등)
      • 배당신청 기일의 지정, 공고
      •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 각종 통지 및 최고 (공과주관공무소, 가등기원자, 근저당권자, 임차인등)

      입찰공과 입찰 기일의 지정 - 최초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후로 결정

      입찰의 실시 - 최고가 입찰자를 경락인으로 결정

   3. 법원

      낙찰허가의 결정

      낙찰대금의 납입과 소유권이전등기 - 낙찰허가 결정 후 1개월 내

      배당요구 접수

      • 우선 변제의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경매신청등기 후 가압류 채권자

      낙찰대금의 납입과 소유권이전등기

      인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