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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借賃)등 증감청구권

당사자간에 일정기간동안 차임을 증액시키지 아니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청구권은 다음에서 볼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당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결국 법원이 그 액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