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속물매수청구권(附屬物買受請求權)) - 관련법규 - KB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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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附屬物買受請求權)

부동산, 특히 건물의 임대차 종료시에 있어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 가령 건물계단, 수도설비, 전등인입선, 간판 등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위 부속물로 인해 사용가치는 증대했을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종료했다고 해서 이를 임대차건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면, 분리된 위 부속물이 경제적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위 건물로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법률은 임대인에게 위 부속물의 매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임대차 종료시에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방법이든지(예를 들면, 내용증명 우편)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임차인이 차임 미지급 등 임차인의 고의ㆍ과실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