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1. 
   1. 신청의 기각
   2. 실익검토(관리직원) - 부적격시 > 신청의 기각
   3. 신청서 작성(법무사 의뢰)
   4. 직인날인(위임기관)
   5. 법원에 신청서 접수(법무사 의뢰)
   6. 가압류결정(법원)
   7. 가압류 집행

   8. 채권

      • 부동산,자동차 등 - 법원직권으로 관할등기소 관할구청에 기입축탁
      • 유체동산 - 가압류집행위임(관할법원 소속집행관) - 가압류집행(집행관동행)

   9. 법원에서 제3 채무자에게 송달

가압류의 의의와 종류

1. [1]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 그대로 유지해 두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96조)
2. [2] 가압류의 효력
   1. 채무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했을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신규 취득자나 권리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만약 가압류 물건에 대하여 보관명령을 받은자가 집행관이 행한 봉인 등의 표시를 제거하
   고 처분했다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의하여 형사처벌 된다. (형법 제140조)
   2. 배당요구의 효력
   3. 시효중단의 효과

가압류의 의뢰전 조사사항

1. [1] 공통사항
   1. 카드발급부인, 사용부인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을 주장하거나 연대보증을 부인하는등 채무 부존재를 주 장할 경우에는 가압류 실시를보류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먼저 실시한다.
   2. 현장방문하여 송달가능지(주택지,사업장,직장등)에 송달받을 수 있는자가 (성인)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최근 입금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타당성 검토
   4.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또는 이웃이나 친척 동료 등을 의식하는 등 양심적인 자인지 등 심리사항을 조사 한다.
   5. 신용정보 조회로 타채무 과다 및 변제능력정도를 조사한다.
2. [2] 부동산 가압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징구, 열람하여 소유권,담보권,기타 권리관계를 조사한다.
3. [3] 급여 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근로형태(일용직,계약직) 및 보수 액, 근로기간 퇴직금 유무 등을 조사한다.
4. [4]유체동산 가압류
   현장 방문을 하여 유체동산의 실소유자와 환가가치를 조사한다.
5. [5]자동차, 선박, 중기 등
   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소유관계, 담보권의 설정 여부를 조사한다.

가압류 의뢰

1. [1]채권추심원은 전항의 조사사항을 마친후 관리직원에게 의뢰하고 '가압류 의뢰'로 전산등록 한다.
2. [2]관리직원은 채권추심원의 가압류 의뢰서류를 접수하여 가압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적정 건에 대하여는 위임기관 해당 지원센터에 가압류에 필요한채권서류 사본을 받아 원장조회표를 첨부하여 법무사에 신청서를 작성의뢰한다.

가압류 신청

1. 법무사에서 작성해온 가압류신청서는 법적조치의뢰 공문을 첨부하여 위임기관 지원센터에서 직인날인 후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접수토록 한다.

가압류 집행

1. [1]가압류 집행시 유의사항
   1. 가압류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하며, 집행문 부여신청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다만, 가압류결정후 당사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기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
   2.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단계에 그치며 환가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 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거나 과다한 보관비용을 요 하는 경우에는 환가 신청을 하여 매득금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3. 집행기간
   가압류집행은 가압류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14 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유체동산 가압류시 해당.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제3항)
2. [2] 부동산에 대한 집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발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송부하여 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
3. [3]채권에 대한 집행
   가압류 결정을 발한 법원이 그 가압류 결정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며, 가압류 효력은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4. [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가압류 결정 정본을 교부받고 가압류를 실행할 경우에는 법무사에 집행신청서서를 작성케하여 위임기관 지 원센타에서 직인날인후 법원에접수토록한다.
   2. 가압류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집행신청일로 부터 1∼3 일내채권자와 시간약속을 한후 현장에 출장하여 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거 채무자소유 유체 동산을 가압류하고 가압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이때 위임기관 의 직원과 당사 직원 또는 채권관리사 등 총 3명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목적물건을 표시하지않으므로 집행관 재량에 의하여 채권액 상당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압류표시를 첨부, 봉인한다.
5. [5]자동차, 중기, 항공기에 대한 집행
   자동차, 중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법원이 각 관할등기소,관할구청에 가압류결정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

가압류 집행후의 조치사항

1. [1]부동산 가압류
   1. 사후 등기부등본을 징구하여 가압류 결정여부를 확인한다.
   2. 부득이 강제경매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의뢰한다.
   3. 가압류 결정전 가압류대상 물건에 제3자에 의한 경매진행시 위임기관에 통보하여 배당시 권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2]급여채권 가압류
   1.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수령 여부를 확인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에 통보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을 교부받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매월 적립금 상황 또는 퇴직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적립금에 대하여는 본인과 제3채무자와 협의하여 임의수 령을 유도한다. 임의수령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본안소송을 의뢰하여 본압류로 전이하여 적립금을 회 수한다.
   3. 운수업체등과 같이 제3채무자가 급여공제를 소홀히 하여 채권보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 사소송법 제582조에 의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에 대한 경고서한을 송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를 제기한다.
3. [3]가압류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적립금을 수령받는 유형 및 방법(급여담당자에게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연체이자 및 소송비용이 추가되어 본인에게 손해가 가중됨을 설득하여야 한다)
   1. 위임기관에 의뢰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금협조 요청공문 및 위임기관명의 통장사본을 발송하면 매월공제액 송금(운수업체에서 많이 활용)
   2. 제3채무자에게 입금 협조요청 공문 및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지배인사용인 감계, 위임기관명의 통장사본을 각각 1부씩 첨부하여 제출하면 영수증을 지참하여 직접 수령해 갈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경우에 는 위임 기관에 통보하여 위임기관 직원이 가압류된 급여를 수령할수 있도록 한다.
   3. 가압류상태에서 타 채권자와 경합시에는 안분비례로 배분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위임기관에 의뢰하 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배당률 및 배 당금액 명기)
4. [4]유체동산 가압류
   지속적으로 방문독촉하여 변제를 유도하고, 부득이 강제경매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의뢰한다.

가압류 집행후의 취소

1. [1]채권자 신청에 의한 취소
   채권이 변제되었거나 추가 담보물 제공으로 가압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때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집행 취소 결정을 하고, 집행목적물이 부동산등 재산권으로써 집행이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기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입의 말소를 촉탁한다.
2. [2]채무자 신청에 의한 취소
   1.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상소,이의, 사정변경 또는 제소기간의 경과 등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을 면할 수 있 다.
   2. 해방금액 공탁에 의한 취소(해방공탁)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정본에 정하여진 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증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가 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3]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사건의 종결시 (부동산경락,본인 퇴직등)"가압류취하,각하"로 전산등록한다.

해당공탁금 회수(위임기관에 통보, 의뢰)

1. [1] 법원에 가압류사건을 등사, 열람하여 해방공탁증서 사본을 수령한 후 채무명의를 득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는다.
2. [2]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서에 송달증명원(확 정증명원) 2부, 위임장, 영수증을 첨부 직인결재받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1부를 수령한다.
3. [3]공탁금회수청구서(2통)를 작성하고 다음의 첨부서류를 붙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동 공탁금 회수청구서 1통에 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아 이를 공탁금 취급은행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한다.
   1.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서
   2.송달증명원
   3.확정증명원
   4.공탁서 사본
   5.대표이사 인감증명
   6.지배인 등기부초본
   7.지배인 인감확인원
   8.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