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1. 
   1. 채권추심원 의뢰
   2. 관리직원(실익검토) - 부적격 > 채권추심원
   3. 적격시 > 소장 작성(법무사 의뢰)
   4. 직인날인(위임기관)
   5. 법원에 소장 접수(법무사 의뢰)
   6. 변론기일소환장접수(위임기관)
   7. 변론참석(위임기관) - 송달불능 > 주소보정(5일이내)(위임기관)
   8. 승소시 판결문 접수(위임기관) - 항소검토(15일이내)(위임기관)
   9. 집행문 신청(송당, 확정증면원포함)

민사소송의 의의와 기본구조

1. [1]의의
   협의의 민사소송을 의미하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미한다.
2. [2]민사소송의 기본구조
   1. 당사자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2.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장,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각각 준비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 는데 이와같이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 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원칙을 변론의라고 한다
   3. 주장 및 입증책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피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진실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답변서,준비서면, 관련증거(서증),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 장,입증 하여야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입증책임을 지는 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소송의 필요성

1. [1] 채무명의 획득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다.
2. [2]소멸시효 중단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한다.
3. [3]채무확정
   카드발급부인, 사용부인, 연대보증부인 등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자 및 본인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자에게 채무를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자 등은 소를 제 기한다.
4. [4]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권리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
5. [5]기타 권리의 실현
   가압류 배당금, 공탁금수령 등을 위해 소를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의뢰

1. [1] 채권추심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송달 가능지(자택,직장,실거주지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송달받을 수 있는자(성인)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2. [2]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인도 반드시 피고에 포함시켜 동시에 채무명의를 득하도록 한다.
   (가족회원의 경우 가족회원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가족 회원도 포함)
3. [3]채권추심원은 위 사항의 조사를 마친 후 '소송의뢰'로 전산등록 하고 관리직원에게 의뢰한다.
4. [4]관리직원은 채권추심원의 소송의뢰 서류를 접수하여 법적조치의뢰 공문에 첨부하여 위임기관에 소송의뢰 한다.

지급명령

1. [1] 의의 및 절차
   1.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 하여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 서면 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특별 소송절차임.
   2.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기판력: 확정된 종국판결의 판결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실질적인 확정력으로 뒤에 동일사 항이 문제가 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도 전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3. 절차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심리 - 지급명령송달 - 지급명령확정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진행됨) - 집행 문부여신청
2. [2] 지급명령방법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발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송부하여 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
   1.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 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 신청법원은 채권자의 판단에 의거 송달이 가능한 주소지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채무자 주소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법원
   (나)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직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다) 채무자가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장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3.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 송달 2주일 이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각하되었을때 지급 명령이 확정된다.
   4. 지급명령도 채무명의(소송)의 일종으로 민사소송의뢰, 신청,집행문부여신청 등은 민사소송에 준하여 처리한 다.
   5. 소송관련 비용은 적게드나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유리하 다.

공정증서

1. [1] 의 의
   1. 광의 : 공증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2. 협의 :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응하여 작성한 민사의 증서
2. [2]효 력
   공정증서에는 증거력이 인정된다. 공정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된다. 즉 채무 명의를 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모든 공정증서가 채무명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다른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로써 '즉시 강제집행 할 것' 이라는 문구가 부기된 증서, 즉 집행증서만이 채무명의가 된다.
3. [3]작성방법(위임기관에 의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직인 결재후 대표이사 인감증명, 지배인 인감확인원, 지배인초본, 수임인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채무자와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장하여 3부를 작성, 1부는 채권자, 1부는 채무자, 1부는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보관한다.
4. [4]공정증서는 당사자가 직접 동행하여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서류로 송달.확정증명원은 필요없고, 집행문 부여신청서 1부와 영수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직인 결재 후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교부 신청한다.